백두대간보호지역내 풍력발전기 설치 반대 > 보도자료 / 성명서

본문 바로가기

뉴스/칼럼 백두대간의 관련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보도자료 / 성명서 > 뉴스/칼럼 > 보도자료 / 성명서

 

보도자료 / 성명서

백두대간보호지역내 풍력발전기 설치 반대

페이지 정보

작성자 백두대간 작성일13-01-15 12:47 조회3,395회 댓글0건

본문

백두대간보호에 관한법률은 20031231일 제정되어 0511일부터 시행령이 시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보호법 목적은 한반도의 핵심 산줄기이며 생태계의 보고인 백두대간이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고, 미래 세대에게 건전한 자연환경을 물려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제정하였습니다. 동 시행령에서는 백두대간 훼손의 주 원인인 대규모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훼손을 최소한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녹색성장이라는 미명하에 신재생 에너지라는 명분으로 백두대간 마루금에 대단위 풍력발전기 설치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가가 나서서 백두대간보호가 필요하다고 보호법을 제정 시행하면서 훼손 또한 국가가 하고 있습니다. 백두대간보호를 위해 한쪽 관계부처에서는 복원을 위해 수십억의 예산을 쏟아 붓고 있고 한쪽에선 신재생에너지라는 명분으로 백두대간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백두대간을 국가가 나서서 아끼고 보호하시자고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 개회식 대통령 연설문에 한반도의 자연을 보전하고 생물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해, 한반도의 3대 핵심생태축인 백두대간과 비무장지대, 동해와 서해남해의 도서연안에 대한 보전과 복원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국토의 등줄기이며 한반도의 생태축인 백두대간이 온전히 보전되도록 국가가 나서줄 것을 아래와 같이 요청합니다.
 
 
- 아 래 -
 
1.백두대간 (핵심구역, 완충구역) 지역에 풍력, 태양력 발전기 설치불가
2.백두대간보호에 관한법률 개정요청
-법률 제71항 중 6호, 7호 삭제
-시행령 제8(핵심구역에서의 허용행위)1항 중 1호중 궤도시설 삭제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사)백두대간보전회   |   (우)25781 강원도 동해시 감추로 20-1 2층   |   등록번호 : 222-82-08122
대표전화 033-535-3516~7   |   팩스 : 033-535-3518   |   이메일 : baekdu35@hanmail.net
사무국장 : 윤전숙   |   대표 : 최종복            Copyrighy (c) 백두대간보전회 All right reserved.